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, 이재명 대표와 SNS로 대화했던 내역이 논란이 됐어요? <br><br>A1. 네, 문 권한대행이 201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나눈 대화가 도화선이 됐습니다.<br> <br>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문 권한대행에게 '문판님'이라고 하면서 "잘 계시냐, 마나님께 안부"라는 표현으로 친분을 드러냈습니다. <br> <br>문 대행도 '시장님 고생이 많으시다, 건강 유의하라'고 답변했습니다. <br> <br>같은 해 9월 이 대표는 "잘 계시죠,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간 있겠지요"라고 인사했고, 문 권한대행은 "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다"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2013년, 이명박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렬 판사가 사직했을 때, 문 권한대행은 "미안하고 고맙다, 사랑한다"고 글을 남겼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는 여기에도 "잘 계시냐"는 안부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1-2.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 논란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? <br><br>네,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 뒤부터는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정치권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 조문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지만,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. <br><br>친분이 생길 수 있는 관계인데요. <br> <br>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나올 경우,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 보니,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2. 이 대표와 별개로, 문 대행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? <br><br>네,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올린 SNS 게시물도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바로 다음 날, 문 대행은 "소수자로 살아본 경험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"는 글을 올립니다. <br> <br>이후에도 "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"거나 "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가 쉽다"는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.<br> <br>결국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이은재 /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(2019년 4월)] <br>"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것 잘못된 겁니까?” <br> <br>[문형배 /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(2019년 4월)] <br>"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"<br> <br>Q3. 여당에선 문형배 권한대행이 6.25 참전용사를 모독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어요? <br><br>네, 2010년 부산 유엔묘지 답사 후 블로그에 올린 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> <br>"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" 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던 건데요. <br> <br>문 대행은 이 표현이 유엔군이 아니라 북한군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Q4. 헌법재판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올려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. <br><br>네, 판사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할 때 재판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 소속이 아닌 헌법재판관에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.<br> <br>문 대행이 올린 글들은, 판사 재직 시절에 작성된 거였는데요. <br> <br>헌법재판관은 오히려 판사보다 정치적 중립이 더 강조되는 자리여서, 소셜미디어 사용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